文경협 카드에 "제재 풀고 싶다"는 트럼프, 입구는 '금강산 관광'

"비핵화 견인을 위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사업까지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19일 문재인 대통령)
"제제를 풀고 싶지만 북한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20일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경제적 보상을 상응 조치 의제의 하나로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한미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상당 기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물밑 조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승부수로 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와 관련해 좀 더 유연한 언급을 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경제 건설'을 멈추거나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2차 회담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에 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우선 꼽힌다. 현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우회로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다. 유엔은 북한 관광 사업 자체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다만 대량 현금(벌크 캐시)의 대북이전을 금지(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087호, 2094호)한다.

현금 대신 현물을 북한에 지급하거나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론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한 것도 이런 샛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을 뛰어넘는 비핵화 조치가 도출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사업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문'에 담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남북경협 구상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핵화의 추가 진전 여부에 따라 제재 완화가 본격 논의되고 개성공단까지 경협이 확대될 수 있다.

남북경협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조봉현 IBK경제연소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의 투입비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10대 경협 사업의 향후 20년간 투자비가 약 63조 5000억원인 반면, 경제적 효과는 남북한을 합해 613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금 대비 10배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란 얘기다. 남북의 경제성장률은 '3.0 → 4.6%', '1.8~3.4%'로1.6%포인트씩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남북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7년 말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 분석' 보고서도 비슷하다. 7대 남북경협이 앞으로 30년간 남북에 각각 170조원, 250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는 개성공단 사업이 159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강산사업은 4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