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교육부, 대화·제재 '투트랙' 전환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협상)와 제재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비리 사립유치원이 공개된 이후 '강공 일변도'에서 변화된 양상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참여에 긍정적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과 함께 에듀파인의 조기 안착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단체들은 회계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에 참여하고 '교육부-사립유치원'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히고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큰 건축적립금(장기수선·재건축 등), 통학차량·놀이시설적립금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각 교육청에 전달키로 했다.

장현국 한사협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한사협을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례회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사협은 앞으로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에듀파인 도입에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강경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단체의 에듀파인 거부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휴·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집단행동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에듀파인 거부 의사를 밝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겨냥한 발언이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거부 땐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 대응방침을 세웠다. 집단휴·폐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이뤄진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에듀파인 도입 거부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에 대해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