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놓고 사립유치원 분열…한사협 "수용" 한유총 "거부"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놓고 사립유치원들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에듀파인 수용을 공식화했다.

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국가권력의 횡포"라며 "오는 25일 사립유치원관계자 2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통해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유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 거부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조치와 감사, 나아가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엄격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유총의 이날 입장 발표는 유 장관의 경고성 발언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셈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못하고 재정 상황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을 들여 만드는 만큼 시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한유총에서 떨어져나온 한사협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사협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한사협의 참여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도 이날 에듀파인과 관련,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며 참여의사를 밝혔다.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변화 기류에 교육부도 한사협에 손을 내밀며 수 개월 간 지속 돼 온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갈등이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사협에 정례회의를 제안하는 등 한사협을 공식적인 대화채널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재건축 ·장기수선과 통학 차량 교체 등을 위한 적립금 조성을 위한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사협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해달라며 교육부에 요청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