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5세"…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연금개혁안 제출

머니투데이

고윤지 인턴기자

/AFPBBNews=뉴스1

후보 시절부터 줄곧 연금개혁을 최우선과제로 꼽아왔던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완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국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우소나루는 입법기관에 "(의회의) 유능함과 애국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헌신을 믿는다"며 "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브라질 연금에는 세금의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 재정 적자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는 50세 이전에도 은퇴 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혁안은 향후 12년간 단계적으로 최소은퇴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끌어올린다. 또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여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연금을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40년 이상 일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 헤알(한화 302조원) 넘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브라질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1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경제부는 2060년에 이 비율이 25.5%에 달할 것이라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알베르토 라모스는 이번 개혁안이 매우 튼튼하고 포괄적이며 잘 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FT는 안건이 통과된다면 2015, 2016년의 큰 불황 이후 이를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는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고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 1월 1일 취임한 새 우파정부가 시장경제 중심의 개혁을 잘 추진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혁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빈곤층과 노년층에 불공평한 구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보우소나루는 개혁안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의회를 거치면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의회의 논의는 연말까지 길어질 수 있다.

한편, 보우소나루가 정치적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도 연금개혁안 동력의 방해요소로 꼽힌다. 최근 우파 집권당인 사회자유당(PSL)이 지난해 있었던 선거에서 가짜 후보자를 내세워 선거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고, 보우소나루는 구체적인 설명은 피한 채 지난 18일 사회자유당 전 대표이자 대통령 보좌를 맡고 있던 구스타보 베비아노를 해임했다.

"최소 65세"…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연금개혁안 제출

최소 은퇴연령 높이고 근로기간 연장… 302조원 이상 재정 절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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