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영변 핵시설, 박물관·카지노 등 활용가능”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미국의 Fernald Nuclear Site /사진=통일연구원 제공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해체 완료 이후 해당 부지를 박물관이나 대규모 산업시설, 카지노, 폐기물 처리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 정책토론회에서 “핵시설 해체 이후 용도변경이 프로그램화하면 경제개발이 연계될 수 있다”며 주요국의 핵시설 사후처리 사례를 제시했다.

홍 실장에 따르면 미국은 핵개발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태평양 연안 북서부 원자로 ‘B리액터(B Reactor)’를 박물관으로 만들고 관광산업과 연계했다. 연간 50여개의 핵 투어리즘이 기획될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1995년에 폐쇄된 영국의 윙후리즈(Winfrith) 핵시설은 과학기술센터로의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몬트빌에서 핵추진유닛 생산공장으로 사용된 시설은 현재 카지노 및 호텔로 사용한다. 독일에서는 핵발전소 대지가 테마파크로 운영된 사례도 있다.

통일연구원이 이날 토론회 주제로 설정한 협력적 위협감소(CTR)는 핵시설 처리를 위해 관련국들이 기술·비용을 분담하는 개념이다. 핵시설을 폐기해 평화적 목적의 용도로 전환하는데 대한 북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통일연구원이 '영변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험감소(CTR) :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TR은 핵시설 폐기와 영구적 불능화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된 뒤 해체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다. CTR을 통해 경제개발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주면 이전 단계에 있는 '핵폐기-불능화-검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홍 실장의 설명이다.

홍 실장은 “원자력 시설은 용도를 변경할 경우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해체·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역사적인 형태로 보존해 경제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며 “영변도 폐기 단계부터 이를 같이 구상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 차원에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시설 폐기·검증 절차와 협상 등 정치적인 시간을 포함하면 길어질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시설 불능화 자체는 2~3개월이면 가능하다”며 “이후 해제에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데 비핵화가 어느 정도 설정된 다음에 CTR이 연계돼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에 CTR을 적용할 때 폐기 비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시키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산업시설·투자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폐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연구원은 “미국이 구소련 해체 후 러시아에 적용한 CTR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CTR은 대상국의 대량살상무기(WMD) 해체와 참여국의 경제·안보적 보상을 교환하는 군비 축소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폐기 비용을 우리나라가 상당부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핵 비확산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