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금강산' 비핵화 촉진…'하노이선언' 후 경협 가속 전망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북한이 오는 27~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협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란 전제 하에 북미 협상에서 상응조치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협사업이 대북제재 벽을 넘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테이블에 경협카드?…정부 고위당국자 "북미정상회담 긍정적 전망"=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다음 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북미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북미정상회담에 모든 걸 집중해 남북관계가 북측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나 "3월에 들어서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와 관련, 남북 '경협카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건넬 상응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북한과 남북경협 문제를 각각 협의해 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런 협의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협상으로 도출될 상응조치 이행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제안을 미국과 북한 측에 건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미국에게 바라는 상응조치 중 하나가 제재 완화고, 이 제재완화가 북한의 대외경제 교류를 위한 것이며, 대외경제 교류의 상당 부분을 남북경협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남북은 지난해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와 산림협력을 시작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도 여건 조성 시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없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북측이 바라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및 철도·도로 현대화 등을 '당근'으로 삼아 미국의 상응조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비핵화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경협이 성장동력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여'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점을 강조할 걸로 보인다. 과거 같은 '퍼주기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우리 측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제재 '디테일' 검토 이뤄질 듯…'신변보호' 등 남북 문제도 풀어야=경협사업 이행을 위해 제재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도 이뤄질 걸로 예상된다.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한시적인 유예, 제재 일부의 수정 등 여러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일례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기 위해선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강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든 결의안을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 이 경우 완전히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비핵화'란 선결조건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다. 남북경협을 사실상 금지한 2010년 5.24조치는 천안함 피격으로 단행된 조치다.

또 금강산관광의 경우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중단의 계기였던 만큼 재개 전 북측과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 경협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계기로 또 한번 가속하는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당초 지난해 중으로 예정됐으나 연기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대로 긍정적인 결과로 끝맺음한다면, 남북이 빠르면 다음달 부터 김 위원장의 답방 준비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