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신기술 도입에 국민 소통 부족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불법 검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1일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답변 영상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염려를 낳은 이번 조치는 복잡한 기술조치이자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무려 47조원에 달한다"며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없는 온라인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촬영물이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문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가운데 남성도 271명이 포함돼 있었고 센터가 삭제하거나 차단한 불법촬영 영상만 2만8879건에 달했다"며 "불법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사이트에 한국 불법 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모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되며 관여하지도 않는다"면서도 "불법 도박과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고 국회와 언론, 국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기술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그대로 서버이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며 어떤 사이트가 차단되는지의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는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영장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이며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를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 도입이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청원인의 우려에는 "검열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부족했다"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게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 '인터넷 규제 적정성'를 논의하겠다"며 "해외 사이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국가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25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