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용인클러스터, 가능한 빠른 심의 통과 노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173,300원 ▼9,000 -4.94%)가 21일 요청한 경기도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 계획에 대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명시된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수도권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달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산업부에서도 14개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정부에서 또 어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런 정책들이 잘 어우러 지면 국가균형발전 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 SK도 그룹차원에서 지역에 많은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승인 여부 결정은 언제 나오는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대해 산업부 입장에서는 조속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령상 20일 전에 요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심의 요청을 하면 본위원회는 20일 이후인 3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적시성이 중요하다. 열심히 잘 설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에 승인 결정난 사례가 있나.
▶과거에 3가지 사례가 있다. 2003년도 파주 LCD(액정표시단지) 단지 조성, 2007년과 2009년에 평택 고덕단지와 동탄 사례다. 파주 LCD는 일반 물량으로 배정이 됐고 동탄과 평택은 SK하이닉스 요청과 같은 특별물량 배정을 받아서 조성됐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89만평을 받아 2030년 이후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가지고 있다.

-조건부 승인도 가능한가.▶물량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 인구·교통 대책, 환경과 자연보전 측면을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심의가 이뤄진다.


-처음부터 용인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업(SK하이닉스) 의견이 용인이었던 것. 정부는 다 오픈 돼 있는 상황이었다. 필요한 협의 다 진행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정부 예산은 안들어 간다. 다만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이라든지 같이 어울려서 정책 펴 나갈 계획이다. 파주 LCD 단지 사례처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산업혁신실장을 TF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지원단을 만들어 애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