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담판 앞둔 美, 北핵·미사일 '동결' 언급 왜?

(하노이(베트남)=뉴스1) 박세연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을 6일 앞둔 21일 도널드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유력한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 앞의 한 식당에 북한 인공기, 미국 성조기, 베트남 일성홍기가 걸려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오는 27~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핵·미사일 동결'을 핵심 의제의 하나로 거론했다. 북미 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단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나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봉합·봉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은 있었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자가 '동결(freezing)'을 직접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북미 협상에 밝은 이 고위 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관심 사안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지난달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제시된 우선순위의 일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공유된 이해의 진전 △최종적 로드맵을 향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비핵화 의제 중 하나로 핵·미사일 동결을 지목한 것이다.

비건 대북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영변 핵시설과 영변 외(beyond)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포괄적 핵 신고와 사찰·검증 △핵무기와 미사일 등 모든 WMD 비축고 폐기 등을 언급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의 각 단계에 맞물리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열거한 것이다. 비건 대북대표는 그러나 당시 핵·미사일 '동결'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 행정부 핵심 고위 인사가 핵심 관심 사안의 하나로 거론한 셈이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경우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비건 대북대표와 이 고위 당국자의 발언, 최근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낸 뒤 후속 협상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가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엔 "긴급한 시간표는 없다"며 "이번 만남(2차 회담)이 결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핵·미사일 추가 개발과 실험을 막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빈손 회담'을 경계하는 워싱턴 조야의 비판을 감안한 발언으로 2차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는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중대 진전으로 평가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외의 '플러스알파'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검증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WMD와 개발 프로그램 동결은 미국내에서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와도 맞물린다.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이 바라는 경제적 보상의 일환으로 남북경협 일부 재개 등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