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895건 모두 불법"···차단된 사이트는?

"우리 정부는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관여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 영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이 개인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다는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는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이번 차단 조치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했다. 합법적 도박 사이트와 합법적 성인 서비스는 차단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반감은 여전하다. 특히 20~30대 남성들을 위주로 '성인의 즐길 권리 침해', '개인의 권리 무시'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이트가 '불법'으로 규정돼 차단됐기에 분노 여론이 현재진행형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가부 허락한 성인물만 '합법'=정부는 지난 11일 895건의 유해사이트들을 https 및 보안접속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분인 776건이 불법 도박 관련 사이트였고, 96건이 음란 사이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96건의 음란사이트 모두 불법 성인물을 서비스하고 있어 차단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합법 성인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까. 공식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성인물이다.


일상의 언어로 풀면 성기가 노출되지 않는 '성인 영화', '성인 비디오'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당연히 불법으로 여겨지는 디지털성범죄물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제작된 소위 '포르노'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역시 이번에 무조건 접속이 차단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사이트 중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주소만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지만, 이번에 차단된 곳들은 국내에서는 불법인 포르노물을 주로 서비스하는 곳들이다. 대부분 사이트 전체가 차단 조치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 도박 사이트+英 온라인 카지노도 차단=895곳의 차단 사이트 중 90% 이상이 도박과 관련됐다는 점도 흥미롭다. 국내법상 내국인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도박을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온라인의 경우 '한게임'이나 '스포츠 및 게임 토토' 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서비스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https 차단 방식으로 접속이 막힌 도박 사이트들 역시 정부 허가 없이 서비스 해 온 사설 사이트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영국,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 나라들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도 이번에 접속이 차단됐다. 해당 사이트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한 것.

이 외에도 방심위는 불법 대부 관련 사이트와 저작물 위반 사이트들도 895건의 리스트에 포함시켜 접속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