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대목동 의료진 무죄에 항소…"납득 어려워"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이달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환자실 감염관리 소홀로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망한 영아와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동일한 시트로 빅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의료진 과실과 신생아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전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같은 주사기를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박씨에 금고 3년, 수간호사 A씨와 심모 교수 등 2명에 금고 2년, 전공의 3년 차와 간호사 B 등 3명에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2017년 12월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