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대란' 없었다…교육부, 한유총 공정위에 신고(종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무기 연기에 따른 '유치원 대란'은 없었다.

유치원 개학 연기 첫날인 4일 전국 사립유치원 239곳이 개학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11시 집계치 365곳보다 126곳이 줄었다.


교육부는 이날 정오 기준 시도교육청별 개학 연기 유치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한 유치원이 239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치원의 6.2%만 개학 연기에 동참한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민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주말과 휴일사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는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개학을 미룬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연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239곳 가운데 92.5%인 221곳은 자체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고 아예 유치원 문을 닫은 곳은 18곳뿐이었다. 이날까지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23곳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립유치원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소속 유치원 3318곳의 46%인 1533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학연기 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1곳, 부산 50곳, 경북 35곳, 서울 14곳 순이었다. 인천이 2곳이었고 대구·충남·전남에 1곳씩 있었다.

시도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에 대해 '불법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오는 5일 각 유치원을 다시 방문한 뒤 계속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도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동원한 긴급돌봄서비스에는 전날까지 821명이 신청했지만 이날 실제로 이용한 유아는 308명으로 파악됐다. 국공립유치원에는 277명이, 가정방문 아이돌봄에는 31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교육부는 경기 용인 등에서 개학연기 유치원 대다수가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을 취소한 학부모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에서 긴급돌봄을 받은 유아가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이 63명으로 뒤를 이었다. 평택에서 15명, 경기 용인에서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학연기 유치원 중에서도 자체돌봄은 제공하는 곳이 많은 우려했던 돌봄 공백 사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 유치원들이 예상보다 적고 문을 닫은 유치원 가운데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이 많아 '유치원 대란'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 가운데 일부는 등원버스 등을 운영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도 목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