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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북한산 석탄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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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북한산 석탄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 적발

머니투데이
  • 부산=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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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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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1만3250톤…중국·베트남산으로 위장

북한산 석탄을 중국과 베트남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수입업자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 1만3250톤(시가 21억원 상당)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대외무역법위반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B씨(46)와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업체 직원 C씨(40) 등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시가 7억 원 상당)을 포항항으로 들여오며 중국산이란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통관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t(시가 14억 원 상당)도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베트남산이라는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이 금수 조치 등으로 거래가격이 하락한 점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면 큰 매매차익이 생길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베트남을 통해 들여온 북한산 석탄 대금 지급을 위해 베트남 수출자에게 일부 송금한 뒤 나머지는 은행을 통한 3자 명의 계좌 송금을 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드러나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관련 수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북한산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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