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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우 변호사 |
국내 전동차 전문 기업에 대한 인도 전동차 국영기업의 MOU 계약 위반에 대한 수천억원 규모의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해 전부 승소하는 큰 쾌거를 이룬 법무법인 광장이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MOU는 우리 기업이 인도 기업에 전동차 관련 핵심기술을 전수해주는 대신 향후 인도 전동차 사업에서 독점적으로 제휴한다는 내용이다. 인도 기업은 약정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우리 기업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ICC 국제중재에 회부됐다.
ICC 중재에 국내 기업의 단독 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광장은 인도 국영기업의 행위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인도 국영기업이 이미 추진했거나 추진할 사업에 대한 로열티 청구와 MOU 종료 이후에도 17년간 국내 기업이 전수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청구를 제기했다.
상대도 반소를 제기했으나 중재판정부는 국내 기업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인도 국영기업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면서 수십억 원의 중재비용까지 모두 인도 국영기업이 지불하라는 완벽한 승소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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