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직장인 반발에…"신용카드 공제 연장 가닥"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자료사진/사진=뉴스1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을 낮추거나 고소득자 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기재부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금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논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일 지난 5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논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가능성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30,40대 직장인들에게는 '증세효과'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추경호 한국당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말로 다가온 신용카드 소득제도 일몰을 몰아붙이지 않겠지만 제도개편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10% 또는 5%로 낮추거나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