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김지은씨 진술 합리성 없다" 상고이유서 제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뉴스1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진술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합리성도 없다"며 김씨의 진술을 배척해달라고 대법원에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취재진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고이유서 내용을 밝혔다.

이 자료에서 안 전 지사 측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각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고 합리성도 없다"고 했다. 김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김씨 주장은 믿을 만하지 않다는 취지다.

안 전 지사 측은 2심이 '성인지감수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부분도 지적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사실들을 평가함에 있어 평균인의 감수성으로 평가하거나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해자 언행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쳤다"고 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2심 판단도 반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2심은 위력이 간음 혹은 추행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이용됐는지 확실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의 위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씨 주장도 반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는 고학력, 인지능력. 자기주장능력, 표현능력이 뛰어나고 경선캠프 참여를 위해 문체부공무원직을 사표 낸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며 "언론 인터뷰에서 보여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와 다르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었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춰 보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안 전 지사가 계속 미안하다고 한 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