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패정도는?…공공·민간 통합 '국가청렴지수' 만든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뉴스1

국가 부패 수준을 통합 진단·관리하는 '국가청렴지수'(청렴지수·가칭)가 만들어진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수립해 생활 속 부패부터 뿌리뽑겠다는 복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청렴지수 개발 등이 담긴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권익위는 연내 청렴지수 개발과 시험 측정에 나선다.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청렴수준을 진단·평가한다. 2021년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한다.

청렴지수는 공공·민간분야를 총망라하며 국가 전체의 청렴수준을 파악키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지표다.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기존에도 '청렴도 평가'가 진행됐지만 이는 공공 부문에만 한정됐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CPI(부패인식지수)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권익위는 청렴지수를 개발해 CPI와 병행 활용하며 부패원인을 진단,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청렴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지수는 공공부문에서 △행정 △입법 △사법부 △공직유관단체로 나눠 지수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방 토착 비리, 공공분야 갑질 관행 등 생활적폐 청산에 나선다.


민간분야에서는 △산업 부분 △산업 외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우선 제조·건설·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 수준을 진단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청렴지수가 실제 정책에 활용되고 청렴도 향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를 연계키로 했다. 청렴도 하위기관은 시책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상위기관은 평가를 면제한다. 예컨대 청렴도가 2년 연속 2등급 이상이고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생활적폐에 대한 범정부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부패현안을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대표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및 부실한 협회운영 등 체육계 도덕적 해이와 대리 수술,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 부패 등이다. 또 권익위 및 과제 소관기관 국장급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직전 연도 채용 전반에 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한다.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점검도 추진한다.

이밖에 카르텔형 지방 토착비리를 특별 점검하고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 사건에 준하는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해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 합동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차세대 국민신문고도 구축한다.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 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