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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정부가 키운 카드사-가맹점 수수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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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2019.03.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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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예고된 갈등..금융당국 여전법상 처벌가능성도 낮아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를 하도록 한 뒤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 일차적으로 현대차와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계약해지로 맞선 현대차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카드업계는 항공, 통신, 유통 등의 대형가맹점과도 수수료를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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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발끈'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갈등을 촉발시켜놓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답하면서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 지원을 더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현대차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애초에 1.9%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원안에서 후퇴해 1.89% 선에서 겨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통신사 등 다른 초대형 가맹점 협상도 남아 '첩첩산중'이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나올때부터 대형 가맹점과의 갈등이 예고돼왔지만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지원사격'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지난해 수수료체계를 대폭개편하면서 금융위는 원가 이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 시켰다. 적격비용 이하 수수료를 적용하는 영세 가맹점은 전체의 96%, 종전 대비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9%가 됐다. 전체 가맹점의 1% 수준인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대폭 늘어나서 카드사로서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면서 "하지만 협상력에서 우위인 대형 가맹점에 적정한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한 지난 2월 금융위는 예고에 없던 언론브리핑을 열고 "마케팅 혜택을 누려온 대형가맹점이 그동안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며 "협상력에 과도하게 의존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해 달라고 하면 관련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신전문업법 18조 3항에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당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협상'으로 대형가맹점을 처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카드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원가)과 목표이익률(마진)을 합쳐 결정하는데 카드사 입장에서 적격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이익을 포기하는 식으로 수수료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다. 카드사로선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줘 이익을 포기하는 동시에 대형 가맹점에도 이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보니 금융당국에 대한 원성이 터져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오는 2분기(4월~6월) 중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그간 여전법 18조에 따라 대형가맹점을 처벌한 전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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