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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통신사 5G 투자해야 하는데..웬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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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통신사 5G 투자해야 하는데..웬 수수료 인상?

머니투데이
  • 임지수 기자
  • 2019.03.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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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통신사, 조달금리 떨어지고 연체 리스크도 낮아 카드사에 '반대'의견 전달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를 하도록 한 뒤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 일차적으로 현대차와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계약해지로 맞선 현대차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카드업계는 항공, 통신, 유통 등의 대형가맹점과도 수수료를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통신비 인하에 5G 투자에 카드 수수료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죠."

통신사들이 “인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상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달 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를 상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1.9% 수준에서 2.0~2.1%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이같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카드사에 전달했다.

통신사들이 카드사의 인상 방침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율 인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수료율 산정 기준인 적격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카드사들이 인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적용될 2015~2017년 평균 카드사 조달금리가 직전 협상 기준이었던 2012~2014년 평균치보다 낮아졌다고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연체 리스크가 낮다는 점도 통신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체율이 가장 낮은 업종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부분의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2년 약정할인을 선택, 한번 등록한 카드로 매월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고 통신사들은 강조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협의를 하려면 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통신업계 가맹점 수수료율이 올라도 당장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에는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비는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통신 서비스 품질에는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통신업계가 떠안을 경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통신업계의 설비 투자 및 마케팅이 위축되면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20% 이상 급감했고 특히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 무선사업 매출은 7.1% 줄어들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도 각각 8.3%, 11.5% 감소했다. 실적은 악화되고 있지만 올해 5G 상용화에 따른 대규모 투자는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5G의 경우 4G LTE(롱텀에볼루션) 때보다 1.5~2배 투자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투자를 앞두고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 등 기존 부담 요인에 카드 수수료율 인상까지 더해져 한 마디로 ‘사면초가’”라며 “특히 이같은 부담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5G 관련 투자에 나서지 못할 경우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줘 고객들에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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