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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현대차-카드업계…갈등만 키운 수수료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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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 2019.03.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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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난항 끝 1.89%로 합의했지만…시기조정 거부·계약해지 등 갈등 골 깊어져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를 하도록 한 뒤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 일차적으로 현대차와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계약해지로 맞선 현대차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카드업계는 항공, 통신, 유통 등의 대형가맹점과도 수수료를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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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중단 사태까지 치달았던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간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갈등이 현대차가 내놓은 조정안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카드업계는 협상 초반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현대차가 계약해지 강수까지 내놓자 결국 인상률을 낮춰 합의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와 카드업계간 갈등의 골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현대차는 지속된 협상 끝에 지난 12일 수수료율을 1.89%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같은 수준의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KB국민카드가 1.80%, 나머지 카드사들이 1.85% 수준이다. 각각 0.09%포인트, 0.04%포인트 수준의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적용시기 연기 거부에 '계약해지' 강수…카드사 속속 '백기'=당초 카드사들은 현대차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소 1.9% 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현대차는 이에 반발해 0.01~0.02%포인트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다.

수수료 인상 갈등은 지난달말부터 본격적으로 격화됐다. 지난달 25일 현대차는 3월로 예정된 인상 수수료율 적용시기를 협상 타결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비씨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들은 '원칙에 위배된 특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는 이달초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는 10일, 비씨카드는 14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해지라는 강수에 못버틴 KB국민·하나·비씨·NH농협·씨티카드 등은 현대카드와 함께 계약해지 직전 현대차가 원하는 가맹점 인상률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들 카드사는 향후 신한카드가 확정한 수수료율과 동일한 수준의 요율을 받기로 했다.

◇강경했던 신한·삼성·롯데, 갑작스런 입장 선회 '왜?'=남은 신한·삼성·롯데카드는 현대차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현대차가 조정안으로 1.89%를 내놨지만 3사는 1.9% 초반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3사가 의지를 꺾은 건 계약해지에 따른 매출 감소 부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가 컸다. 이전까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던 금융당국은 계약해지 갈등이 지속되자 남은 3사에 국민 불편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한·삼성카드 등이 계속 버틴 것은 금융당국의 지원을 기대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협상력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더 지속할 동력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신한 등 힘빠지자 현대차 원안 수준 '역제안'…강경 불허에 막판 합의=3사도 조정안 수용 의지를 밝혀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자 현대차는 막판 다시 수수료율을 1.87%로 낮추자고 역제안을 내놨다. KB국민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들은 0.02%포인트만 인상돼 사실상 최초 현대차의 주장대로 가자는 것이다.

우선 협상에 나선 신한카드는 이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삼성카드 역시 1.87% 수준의 수수료율이면 "계약해지로 끝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현대차가 다시 이전 조정안으로 협의를 돌리면서 최종 수수료율은 1.89%로 결정됐다.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처음 원했던 수수료율을 관철시키려 했다고 비판한다. 끝까지 협상을 진행한 신한·삼성카드 등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인상분 축소 전략과 신한카드 등에 대한 괘씸죄가 맞물린 행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해지는 면했으나 카드사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협상에 강하게 반발했던 카드사일 수록 실제 영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예상 이상으로 휴유증이 컸다"며 "서로간의 앙금이 카드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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