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분양받는 아파트라 했는데...4년만 살다 나가라니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임대분양 계약자들이 만드 플래카드/사진= 입주자협의회 네이버 카페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분양전환임대아파트를 놓고 곳곳에서 시행사와 계약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분양 시점에 주변 시세가 오른 경우는 더 심하다.

민간 분양전환임대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분양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268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분양전환임대 제주영어교육도시 A아파트 계약자들은 최근 법원에 '임대차계약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계약자들은 4년 임대 후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계약 취소를 원한다. 시행사 하나자산신탁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공정계약을 맺게 했다는 것이 이유다.

2017년 6월 공고 시에는 임대 후 세입자들에게 분양하는 조건이었는데, 시행사가 단순 임차인 모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계약자들은 형식만 임대계약이어서 당시 보증금도 시세의 3배로 책정돼 사실상 분양이었고, 임대 후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기준 130㎡가 5억4000만~5억7000만원대, 153㎡는 6억4000만~6억7000만원대였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였고, 중도금과 잔금 비율은 각각 39%, 51%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아파트 모습/사진= 김승완 입주자준비위원회 대표

김승완 입주자준비위원회 대표는 "분양 가격과 방법은 시행사가 알아서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었지만, 글자 크기가 1㎜ 정도고 관련 설명도 제대로 안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민간분양전환임대는 계약 때 분양가를 확정한다"면서 "당시 계약은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이고, 설사 임대라 해도 시세 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입주자준비위는 △불법 설계변경승인 △법 위반 설계승인 △담당 공무원 유착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설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난 1월 준공 승인을 받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계약 무효뿐 아니라 분양사기 등으로 시행사, 건설사, 공무원 대상의 형사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과 달리 민간 분양전환임대아파트 분양가 관련 규정은 없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현재는 4년 임대 후 분양은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분양가나 보증금 관련 규정은 없다.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공공지원 없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모집, 분양가 등은 사업자가 결정한다"며 "임대계약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공고 당시 지역 시세는 평당 1800만~2000만원이었지만 보증금은 그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