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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낙태죄 판결…과거 헌재와 현 재판관 발언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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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 2019.03.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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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vs. 합헌][the L]신임 헌재 재판관 낙태죄 관련 인사청문회 발언도 주목…'위헌', '헌법불합치' 나오나

[편집자주]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다. 천주교계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위해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의 목소리를 담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8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8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심판을 앞두고 지난 2012년 결정 당시 재판관 의견과 신임 헌재 재판관들의 청문회 발언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고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생명권 보호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일정 시점까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강국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임신 초기 12주까지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독자적 생존능력도 없다"며 "임신기간에 따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이 유지됐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재판관 6명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임 6명 중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현직 재판관은 세 명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임신 초기 중절은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은애 재판관 역시 "현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도 "입법 정책적으로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 법 등을 참조해 국민 의사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위헌 입장에 섰다.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여성 재판관 2명이 이번 헌법소원 심판 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헌재 내부의 변화와 낙태죄 폐지 여론에 힘입어 헌재가 해당 조항에 수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12년 낙태죄 심판 당시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던 재판관들 다수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성향'만으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낙태죄에 관해 심리를 중점적으로 해왔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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