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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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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촉구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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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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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복합쇼핑몰 유통상업발전법 적용 대상 규정 등 요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단체들의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단체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초대형복합쇼핑몰, 아울렛,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라"며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초대형복합쇼핑몰들은 법 사각지대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와 함께 △상권영향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날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는 과연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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