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늬만 대타협된 카풀 합의안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억지로 만들어낸 합의다.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45일만에 '택시-카풀' 합의안을 내놨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내부에서 합의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국 택시 25만여대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여전히 "카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카풀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안으로 카카오모빌리티만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을 부여받게 된 셈"이라며 합의안 전면 무효화를 주장한다.

양 업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는 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이라는 결과를 내는 데 몰두한 탓이다.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운송사업자와 택시와의 갈등은 2014년 8월 우버 도입 때부터 시작해 5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택시와 신규 운송사업자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수년 동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쌓여온 만큼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들어봤어야 했다.

대표성도 결여됐다. 특히 카풀 업계는 대표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카풀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중소 사업자들은 카풀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이고 지적한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 카풀 사업자들도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렵게 큰 틀의 합의안은 마련했지만 세부안을 만드는 과정도 험로다. 법인택시 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 등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결과물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면 결국 갈등은 또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 세부안을 만드는 건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세부안은 카풀사업과 관련해 대표성을 띈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