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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탈세·마약·몰카 범죄 백화점 '버닝썬 사건' 형량 다합치면 10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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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최민경 , 오문영 인턴 기자
  • 2019.03.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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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the L]이론상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

[편집자주] 우리들의 일그러진 우상이 된 일부 '아이돌'은 문화권력에 취해 범죄에 무감각해졌다. 권력층의 비호 얘기도 들린다.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단순 폭행으로 시작돼 마약과 뇌물, 탈세와 불법 몰카영상, 권력층과의 유착으로까지 확대된 '버닝썬 게이트'를 중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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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마약 유통과 탈세, 성범죄, 경찰 최고위층 유착 비리 의혹 등 대형 게이트 양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들과 관계된 연예인과 사업 파트너 등의 혐의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들에게 적용될 죄목과 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제기된 의혹만 해도 마약, 탈세, 불법 촬영 등 강력범죄에 해당돼 이들이 받을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승리의 경우 클럽 버닝썬 대표를 지내면서 성매매 알선과 탈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관계 여부나 금전 등 대가성 여부에 대한 확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여기에 버닝썬을 비롯해 승리가 경영해 온 다수의 사업체들이 다년간에 걸쳐 탈세를 해왔다는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탈세는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신민영 변호사는 "탈세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없지면 이론상으로는 법정형 최고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구형될 형량은 수사 결과에 따라 나뉘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난 가수 정준영은 최근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강화된 형량에 따라 최대 징역 7년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형의 2분의 1이 가중될 수 있다.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여성의 수는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준영은 이와 함께 강간 모의, 증거인멸과 탈세 등 다른 의혹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어 이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형량은 훨씬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유통에 관여한 버닝썬 이문호 대표, 마약운반책 중국인 애나 등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문호 대표는 마약류 투약 및 유통,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금품 전달 통로로 지목된 강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는 징역 3년, 추가 혐의가 더 드러날 경우 최대 4년 6개월까지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정현 변호사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를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강모씨는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버닝썬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된 버닝썬 직원 조모씨는 마약류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8년까지 가능하다.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버닝썬 이사 장모씨의 경우 폭행 혐의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신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을 형량면에서 봤을때 가장 큰 대목은 마약유통과 탈세로 마약건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할만큼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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