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슈퍼! 마켓페스트 2018’ 에서 한 참석자가 현금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제공) 2018.10.28/사진=뉴스1 |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이나 인력지원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다.
또 비금융업 종사 기업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해 금융·보험업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 본래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대기업으로 직행하거나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혼란이 있었다. 중견기업인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대표 사례다.
이에 산업부는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더영상] '다치면 어쩌려고' 잔디밭서 낚시 연습…\](https://thumb.mt.co.kr/05/2024/04/2024041721160372364_1.jpg/dims/resize/201x/crop/201x130/optimize)
![어린이보호구역에 음주난동 골리앗…2초만에 제압한 다윗 경찰 [영상]](https://thumb.mt.co.kr/05/2024/04/2024041915333530747_1.jpg/dims/resize/201x/crop/201x130/optimize)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김수현X김지원, 애간장 녹이는 멜로..현빈♥손예진 넘나[★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816322057036482_mainTop.jpg)
!["광산 작업 가슴 아파서"…퇴역 항공기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월드콘]](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1915353043788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