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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한테'…선관위 통해 선거개혁 다투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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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한테'…선관위 통해 선거개혁 다투는 여야

머니투데이
  • 조준영 , 박선영 인턴 기자
  • VIEW 9,173
  • 2019.03.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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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비례제 폐지주장' 위헌" vs 野 "패스트트랙, 선거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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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선거개혁 쟁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통해 다퉜다. 여야협상으로 이뤄져야 할 민감한 질의들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이 쩔쩔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례제 폐지'를 주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의 위헌 여부를,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인한 선거일정 차질에 집중해 질의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하는 건 헌법에 부합하지 않죠"라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 사무총장은 "헌법은 해석이고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헌법에 비례제를 반드시 둬야 한다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필수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선관위는 헌법해석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강 의원은 "말씀에 책임질 수 있나. 비례제를 없애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나"며 박 총장을 몰아세웠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비례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5개다. 지역구로만 (선거제를) 가는 것과 비례제로만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 사무총장은 "제도는 정치현실에 따라 채택하는 게 다르다. 제도의 장단점과 정치현실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소 의원은 "헌법 제41조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국민을 호도할 땐 선관위에서 의견을 내야한다"며 "선관위도 19대 국회때 선거제 개혁안을 냈다. 선거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장의 자세를 확실히 해달라" 고 밝혔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입장을 밝혀야 할때는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2019.3.1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2019.3.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관위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 300명으로 유지하되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합의 없는 패스트트랙 강행추진에 날을 세웠다. 박완수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내년 3월 선거제가 결정되면 일정에 차질이 없냐"며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니 빨리 될 일이 없다. 총선에 임박해 (선거구가) 결정되면 대안이 있냐"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과거에 항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고민해 방법을 찾겠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민정부 이후 여야협의 없이 선거제를 개정한 적이 있냐"는 김영우 한국당 의원의 질문엔 박 사무총장이 "통상 여야가 합의했다"고 답했다. 또 "선거법에서 (지역구) 획정을 1년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종일관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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