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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라운드업]'일'하는 국회에서 또다시 '싸움'하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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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라운드업]'일'하는 국회에서 또다시 '싸움'하는 국회로

머니투데이
  • 이재원 기자
  • 2019.03.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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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나경원 원내대표 '말 폭탄'에 난장판 된 국회…'버닝썬' 파문, 황교안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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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 발언에 항의하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여야의 갈등 속 열리지 않던 올해 첫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을 쏟아내는 족족 '말 폭탄'이 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그나마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8법 등 민생 법안들은 간신히 처리했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등 남은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막말로 점철된 올해 첫 국회 일정=국회는 지난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개회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첫 국회 일정이다. 첫 순서인 홍 원내대표의 연설은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있었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문제는 다음날 진행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이다.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수석대변인'으로 표현하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항의하러 뛰쳐나온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막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나 원내대표에 대한 맹폭에 나섰다. 결국 민주당은 다음날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좌파독재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역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본회의장에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방해하고 윤리위에 제소한 것을 문제삼았다.

두 정당의 맞대결로 또 한 번의 국회 '공전'이 예상됐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정상 가동했다.

◇푸른 하늘, 法으로 만들 수 있을까=여야가 갈등을 거듭하는 사이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등 미세먼지 관련 8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규제가 풀렸다.

이 외에도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미세먼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 지역 대기질 측정·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본 회의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선행학습 금지 배제조항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과정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초등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기면서 금지됐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지난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재차 제한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지난해 1년 연장 이후 올해 폐지가 예상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또다시 일몰이 연장됐다. 당정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난 13일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올해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공제율(15%)과 공제한도(300만원) 등은 현행을 유지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준다.

이 외에도 당정청은 14일에도 협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의 막말‧갑질‧외유 논란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이 지자체에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길도 열기로 했다.

◇'버닝썬' 파동…황교안으로 불똥?=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마약 성범죄 의혹 등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는 생각보다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추가 폭로 등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사건의 전말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는 평가도 많다. 다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철저한 수사는 물론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명운을 걸고 특단의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로 불똥도 튀었다. 이번 버닝썬 사태 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까지 재조명받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황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준비 착착…다가오는 청문회=청와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속속 확정되고 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로 잡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5일,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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