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후보자, '中企·소상공인' 법안 49건 발의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 활동을 통해 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이 4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동훈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 활동을 통해 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이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후보자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4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49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분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표적 경제 민주화 법안이다.

‘징벌적 배상법안’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불범행위의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박 후보자가 공동 발의했다. 전통상점가 인근 500m(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법안도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 시대를 대비해 ‘로봇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로봇의 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1월 30일 AI(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소 제작‧관리 용품 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정해 안전한 수소사회를 준비했다.

박 후보자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중소벤처기업 현안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의원 생활의 5분의 3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