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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성역없이 철저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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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03.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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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힘있고 빽있으면 면죄부, 힘없는 국민은 두려움에 떨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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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2019.03.18. (사진=청와대 제공)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고(故) 배우 장자연씨·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세 사건 관련 보고를, 오후 2시 1시간 동안은 박상기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 관련 보고를 잇따라 받았다. 두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과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한 해소"라며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특히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기존 불기소 처분 경과 및 문제점'을 보고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강간, 불법촬영,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조사한 건지 의혹이 있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기본적 사실 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귀착된다"며 "검경 지도부가 조직 명운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 건은 각각 다른 상태에 놓여있다. 장자연 사건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김학의 전 차관 건은 이날 진상조사단이 활동연장 여부 등을 논의한다. 버닝썬 사건은 현재 검찰수사 중이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클럽 '버닝썬' 이사직을 맡았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27일 오후 해외 투자자 성접대 및 해피벌룬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강남 클럽 '버닝썬' 이사직을 맡았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27일 오후 해외 투자자 성접대 및 해피벌룬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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