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귀에 나팔 불어 청력 '일시' 마비(상보)

지난 1월 서울의 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대상자들이 적성분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운동선수와 인터넷 게임방송 BJ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응원용 나팔의 일종인 '에어혼'과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일정 시간 노출시켰다. 일시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뒤 장애인 진단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위반한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와 인터넷TV 게임방송 BJ B씨, 병력 브로커 C씨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승용차 안에서 에어혼과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대고 힘껏 불어 일시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다.

청력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사용된 도구 / 제공 = 병무청

곧바로 병원으로 가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 징병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청력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급(전시 근로역)이나 6급(면제) 판정을 받는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6명이 병역을 면제받았고 2명은 시도 과정에서 적발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나팔을 귀에 대고 1시간 가량 힘껏 불어 귀가 안들리게 했다"면서 "고막이 찢어지지 않는 한 일정 시간 후 청력이 회복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B씨는 5000만원을 사례비로 건넸다. 적발된 11명은 검찰에 송치돼 보강수사를 받게 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7년간 청각장애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150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았다.

이들 가운데 청력 치료 유무, 보충기 구매 여부 등을 파악해 고의 병역 면탈자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청력검사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7년 병무청이 도입해 운용 중인 디지털 포렌식장비를 통해 확인됐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분석·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기법이다. 병무청은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