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스마트공장·규제샌드박스 체감 낮다, 제조업 살려라" 특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2019.03.1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조선·자동차 분야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후 경제 정책에 전력을 쏟는 행보로 복귀하면서다. 주력 제조업 회생 외에 벤처 창업과 혁신성장도 화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통 주력 제조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조선업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난해 밝힌 자동차 부품산업 대책의 신속한 시행,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월 취업자 수 증가 등 지표에 대해 "우리 경제가 올해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경제 관련 현황을 청취했다. 정기 회동이었지만 이 총리가 지난달 말까지 받은 20개 부처와 기관의 올해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도 포함한 걸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국민의 경제민생과 직결되는 곳들이다. 대통령이 일일이 부처별 대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보여주기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방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경제올인은 경제보좌관 인사와 연이은 벤처 관련 일정에도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올들어 3월까지 4차례나 벤처기업 관련 공개일정을 가졌다. 1월3일 새해를 열자마자 '메이커 스페이스'로 불리는 스타트업 육성·지원 기업을 방문, 혁신적 창업 기업의 3D프린팅 등을 직접 봤다.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에 자리한 엔피프틴(N15)에서다.
1월7일 중소기업인과 벤처기업인을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달 뒤인 2월7일 유니콘기업 경영자와 벤처 1세대 기업인들을 만났다. 유니콘기업이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벤처를 뜻한다. 지난 6일엔 서울 강남 디캠프에서 진행된 제2벤처붐 확산전략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걸음의 지향점은 혁신성장이다. 제조업을 살리라는 주문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18일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공석인 경제보좌관에 발탁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경제행보에 속도를 내는 건 하락세인 국정 지지도를 만회해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 만남과 소통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를 바꿔 손에 잡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숙제로 지적된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