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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20대 총선 땐 어땠나…지역구 5개 줄이는데 16개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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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2019.03.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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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적분 선거제 사용설명서]헌재 위헌판결에도 2개월 '입법공백'…강제성 없는 '합의' 지켜질까

[편집자주] 국회의원 선거를 13개월 앞두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다보니 산식이 복잡해졌다.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 등 어려운 단어도 즐비하다. 고차방정식, 미적분 처럼어렵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합의’를 했다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머니투데이가 새 선거제를 꼼꼼히 따져봤다.
[MT리포트]20대 총선 땐 어땠나…지역구 5개 줄이는데 16개월 '진통'

‘12개 선거구 증가, 5개 선거구 감소’

19대 국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다. 17개의 지역구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졌지만 실제 영향받은 지역구는 48개다. 48개의 지역구를 조정하기 위해 정치권은 약 1년 4개월여간의 ‘진통’을 겪었다. 2016년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는 대한민국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고 ‘입법공백’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해 새 선거법을 적용해 총선을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2015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선거구 획정 절차에 돌입했다. 2015년 3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선거구획정,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 법정시한인 2015년 11월13일이 될 때까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합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그해 12월15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후보들은 본인들의 선거구가 어딘지도 알지 못한채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헌재가 정한 시한인 12월31일까지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6년1월1일부로 기존 선거구의 법적효력은 상실됐다.


이같은 사태에 일부 예비후보들은 국회를 대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여야가 원내지도부 회동을 재개한 것은 2016년 1월18일. ‘지역구 253석+비례47석’ 원칙에 합의한 것은 1월23일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은 마무리했지만 어떤 선거구를 도마에 올릴 지 합의하는 데만 한달이 더 걸렸다.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월28일에야 ‘2015년 10월31일’을 인구산정기준일로 정하는데 합의한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이다. 분구, 통합, 경계조정, 구역조정을 포함해 48개의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1년 4개월여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게다가 ‘분구’ ‘조정’ 등을 통해 12개의 선거구가 늘었다. 줄어든 선거구는 5개에 불과했다.


반면 21대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과정은 20대와 다르다. 20대 총선 지역구 획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한 ‘데드라인’이 명확히 정해져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거부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위한 지역구획정에 데드라인은 없다. 합의가 안 되면 기존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된다.


게다가 여야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28개의 선거구를 순수하게 줄여야한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80~90여개의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엔 ‘지역구 225석+비례75석’을 골자로하는 내용만 공개했을 뿐 ‘선거구획정 기준’과 조정된 ‘선거구’는 공개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내년 2월에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선거를 앞두고 이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올해 12월 17일 시작된다”며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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