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필요한 트럼프, 日·EU 상대 무역 공세 예고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만드는 이 보고서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연두교서·예산교서와 함께 미 대통령의 3대 교서로 불린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무역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를 부풀리고, 실현 가능성 낮은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성과 자화자찬이 대부분=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보고서 대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채웠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지출 확대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게 골자다. CEA는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에 달해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며, 사상 처음으로 구직자가 실업자보다 많아졌다고 했다. 또한, 2017년 말 시행된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260만개가 생기고, 중산층 노동자 연봉이 평균 805달러 올랐다고 추산했다.

경제보고서는 또 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외국에 쌓아뒀던 자금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면서 지난해 3분기까지 6000억달러(약 678조원)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의 국외 자금에 대한 세율을 기존 최대 35%에서 15.5%로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고 단 2년 만에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이뤄냈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올랐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번 경제보고서에 대해 지나치게 성과만을 강조하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3%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재정 지출을 더 늘리고, 추가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미 의회예산처(CBO) 조차도 감세 효과가 희미해지는 올해 말부터 경기가 둔화해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日·EU·英 겨냥…"무역장벽 없애겠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에 대해서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실현되는 대로 바로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최대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강도 높은 무역 공세를 예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은 일본과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을 원하지만, 일본은 상품 교역에 국한된 물품무역협정(TAG)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온도 차가 큰 만큼 회담 첫머리부터 협상 범위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인 '모두를 위한 의료(Medicare for All)'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샌더스 의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부담이 30% 늘고, 반대로 실소득은 30%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GDP가 9%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