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해외리그 축구선수, 종합소득세 안 내도 돼

/사진=뉴스1

국내에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 거주한 축구 선수는 연봉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축구 선수 조영철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2018두60847 판결)

일본 J리그에서 활동한 조씨는 2014년에 받은 연봉 7338만여엔(약 7억4000만원)에 대해 나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난 2017년 11월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당 구단과 계약한 뒤 2013~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살았는데도 세무당국이 자신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임을 전제로 세금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조씨가 해당 구단과 2012년부터 약 3년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점을 고려해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조씨가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한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조씨는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 체류했다. 이 점을 고려한 2심 법원은 "조씨는 소득세법상 한일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한일 조세조약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한다"며 조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고 조씨가 연봉에 대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란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라며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조씨는 한일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둔 상태라고 판단한 뒤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상 거주자에 모두 해당해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7~2014년 계속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며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 체류했다. 국내에서 따로 사회·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이라며 "조씨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관련조항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