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지침 나온다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9 머니투데이-대한민국 연기금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는 정부와 국회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통 과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올 상반기 내에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지원하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와 국회가 올해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원년을 맞아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해 연내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제1회 머니투데이-대한민국 연기금포럼'의 연사로 참석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행사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연기금을 어떻게 운용해 수익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책임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9 머니투데이-대한민국 연기금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로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원년으로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상황이다.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이날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자본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 못지 않게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국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버설 오너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는 국민연금이 이런 부분들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과 제도로써 더욱 투명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9 머니투데이-대한민국 연기금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의 이같은 인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얼마 안됐지만 기업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본다"며 "올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원년으로서 이것이 잘 안책되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머니투데이의 박종면 대표는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주주권 행사와 위탁 자산 의결권 위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포럼을 마련했다"며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패널 토론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9 머니투데이-대한민국 연기금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기동민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등 VIP 인사를 비롯해 자본시장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위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종대 인하대학교 교수의 진행 아래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와 관련해 자유 토론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