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환적 中선박 2척에 제재 부과…올들어 첫 제재(종합)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이 내린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 선박 2척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관련 첫 제재이자 올들어 첫 제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북한 유조선과 불법적으로 정제유를 운송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 67척의 선박을 열거하는 최신 경고안도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는 루니스(LUNIS)라는 이름의 한국 선박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 기업이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공사'와 '랴오닝 단싱 국제포워딩'이라고 확인했다. 둘 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의보에 의하면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9만5141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저 벌금액이 약 5000달러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북한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빅딜과 일괄타결 원칙을 강화하며 대화와 제재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뚜렷하게 밝혔다. 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는 다시 긴장감이 형성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우리의 우방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비핵화 결과를 이끌어내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대북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불법 무역을 숨기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해운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초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둔화한 대북 제재 속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석유제품 및 석탄의 밀반출과 무기판매금지를 위반하며 유엔의 제재를 계속 거부해왔다는 2019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했다.

미국은 김 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3차 정상회담 계획도 시사하고 있지만 지난달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4일 "앞으로 2주 안에 북한에 협상팀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직접적인 접촉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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