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원 사퇴에 여야 '네탓'공방…4월5일 '시한'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자문위원인 홍성걸 교수,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장훈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여야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인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장훈열 자문위원장 선임에 반대하며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선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불참 하에 자문위 회의가 개최됐다. 장 위원장은 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세 분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정식 의안은 따로 상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당 의원이 계속해서 불참할 경우 "4월 5일 회의는 무조건 열린다"고 말했다. 다음달 5일까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자문위 회의를 강행한다는 의미다.


장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해야만 공식 사퇴가 되는데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인은) 아직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에 비춰 다시 마음 돌렸으면 좋겠다"고 오는 28일 예정된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며 5‧18 망언 의원 징계안을 다뤄야 하는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자문위원장을 추천했다"며 "상식적으로 이 사건 관련자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반발이 5‧18 망언 의원 징계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망언이 나온지 40일이 돼가는데 한국당은 아직도 (망언 의원)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전당대회(전대) 핑계로 징계를 늦추더니 전대 끝나자마자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하고, 어제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임명 2달도 되지 않아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자문위원장 선임 문제로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국회 윤리특위를 무력화하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윤리위 민주당 간사 권미혁 의원이 직접 장 자문위원장 관련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권 의원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및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문위원의 자격과 관련해 5·18 유공자는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며 "우리 당은 이분(장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 없고 실제로 5·18 유공자 정보는 비공개여서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가 단순히 5·18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며 "5·18 망언 징계 심사과정에서 제척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이 판단한다면 그에 대해서만 자문의견을 내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