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관련 황교안 발언…신동근 "황교안·곽상도 성역없이 수사해야"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하며 띄운 화면에 나온 문구/사진=민주당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대정부 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김학의 관련 황교안 발언'을 띄운 전광판을 보며 질문을 이어나갔다.

신 의원은 "2013년 6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과하다시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 11월 검찰은 1차 무혐의 처분했다. 완전히 장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피해여성이 고소해 2차 수사에 들어가니 (황 전 법무부 장관은) 2014년 7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피해여성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해 12월 31일 2차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장관이)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 방조"라며 "황 전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포함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질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라며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과거사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