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상권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권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시의 43개 생활밀착형 업종의 매출액을 분석한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권 지역은 매출 성장 단계별로 △성장지역 △활성지역 △둔화(하락)지역 △쇠퇴지역 △낙후지역 △회복지역 등으로 분류됐다.

정 부연구위원은 성장, 활성, 둔화 단계의 지역은 '상권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며 둔화, 쇠퇴, 낙후, 회복 단계의 지역은 '상권보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둔화지역은 예방적 관리와 보완적 관리가 모두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상권예방적 관리는 상권의 적정성을 유지해 소상공인 폐업을 최소화시키고 물리적으로 공간적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상권과열지구'를 지정해 일정기간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이나 '매출연동변동임대제', '임대료상승상한제' 등 규제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권보완적 관리는 소상공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질적 접근이 이뤄지는 대책이다. 기능이 무분별하게 통합된 고밀주상복합 개발보다 상권 르네상스와 도시재생 등 역사적 맥락과 지역색이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인 옴니채널이나 '어울림 마당', '통합워크숍' 등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부연구위원은 상권의 체계적 관리는 위해 '상권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세상인의 비율, 공간별 변화 지표 등을 개발해 소상공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개별적 접근이나 역량적 접근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