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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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불응한 바 있다.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그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조사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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