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25일 첫 재판…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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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불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대신 변호인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양측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반면 이를 강하게 부인하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하게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당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공전한 뒤 이달 들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과 관련한 정부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과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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