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5일 첫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짜는 자리다. 공판 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47개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유형별로 따지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조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도모 △법원 내 사법부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이다.

이중 핵심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개입해 재판이 청와대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뒷배를 봐줬다는 것이 골자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6개월 구속기간 내에 끝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기록이 방대한 만큼 법정에서 조사해야 할 증거와 증인이 많은 탓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중간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오는 26일과 28일에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28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증인은 시진국 판사(46·32기)다. 시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 방안' 등을 작성·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0일로 날짜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