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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 발 빠른 여가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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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 2019.03.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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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도, 예산도 많지 않은 부처지만 다른 부처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른 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여러 상임위를 거치며 다양한 부처와 업무를 해봤다는 그는 "여가부는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작다보니) 각 직급별 회의가 적어 의사결정이 빠른 편"이라고 했다.

조직이 작다보니 생긴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가부가 처한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가부는 '0.2%'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여가부는 한해 예산의 0.2%, 소속 공무원 수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0.2%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보면 여가부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버닝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갈래의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불법촬영물에 대해 여가부의 역할과 책임은 크다. 여가부는 지난 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이 유포될 때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동의 없이 유포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은 바뀌었지만, 최근 우리가 경험했듯 불법촬영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직 또렷하지 않다.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소식이 나오자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준영 동영상' '여아이돌 리스트'같은 검색어가 바로 상위권에 올랐다.

바로 이때, 여가부는 2차 가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불필요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억측과 신상털기를 멈춰달라는 여가부 장관의 메시지는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관련 소식이 보도되고 이틀 후에야 나왔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물 범죄를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여가부에 '복제물의 복제물'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 유권해석이 나오고서야 답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처벌법 소관부처가 법무부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대응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왜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의아했다.

정부 정책은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제공돼야 한다. 그래야 만족도도 높고 신뢰도가 커진다. 아쉽지만 정준영 사건에서 여가부의 타이밍은 어긋났고, 지체됐다. '진선미 장관'의 여가부는 달라져야 한다.
[기자수첩]한 발 빠른 여가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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