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경제활력' 나랏돈 10조 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부천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취업준비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들어 3번째 추경이 공식화됐다. 친환경 전기·수소차 활성화,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투자는 물론 벤처 활성화, 일자리 추가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 10조원 안팍의 나랏돈이 풀릴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악화에 따라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부터 5년 연속,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검토된 추경은 당초 1조원대 '미니 추경'이 예상됐다. 그러다 IMF(국제통화기금)이 대규모 추경을 권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IMF는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 이상(약 9조원)의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MF 권고 이후 여당도 본격적으로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에서 올 상반기 중에 10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대책 추경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장단을 맞췄다.

지난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원 측면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보다는 경제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배경엔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지난 11일 KDI는 '3월 KDI 경제동향'에서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이 부진하면서 고용, 소비까지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3개월 연속 줄고 실업자도 130만3000명을 기록해 2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을 지속 편성해왔지만 재정 측면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예산을 모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예산에 쓰고 남은 돈)은 13조2000원으로 2007년 15조3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과세수(전망보다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은 25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4월 편성한 추경은 3조9000억원에 그쳤다. 재정건전성을 따지며 돈을 제 때 풀지 못하면서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법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수소차 보급,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나 친환경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주도로 1조원 가량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 때처럼 내수경기 부양 목적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와 40대의 고용사정이 악화된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동향에서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씩 감소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경제 중추라 할 수 있는 3040세대의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 등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2조~3조원대로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분야에까지 충분히 예산이 골고루 투입돼 실질적인 경기 부양을 이끌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려면 현재 경제상황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