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SKY캐슬, 과감히 끝내야 할 때"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해 5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인 or 아웃 - 포털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현실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입시제도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최근 3년간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학종은 입학사정관 제도의 변형으로 학생부, 자소서 등을 기반으로 정성평가 하는 대입 전형이다.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잠재 능력을 이끌어 내고자 도입됐지만 계속되는 학생부 부정비위 사건, 깜깜이 평가로 불공정, 불신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 위원으로 배정받은 뒤 주변으로부터 학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들었다"며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고교 내신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학생부 평균 수정 건수가 지역별로 최대 17배 차이나는 것과 고교 내신이 출제 오류 등 이유로 연간 2500과목 이상 재시험이 치러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학종이 현실에선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선발되고 있었다"며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을 뽑고, 학생들의 입시부담만 가중시키는 SKY캐슬을 이제는 과감히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범 교육평론가가 맡았다. 학종이 가져오는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 기회 불평등, 사교육 유발 등 학종의 부작용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조훈희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장, 유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한다. 좌장은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인 김두환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