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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공수처에서 기소권 빼면 호랑이 아닌 고양이 들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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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공수처에서 기소권 빼면 호랑이 아닌 고양이 들이는 것"

머니투데이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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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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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최고위원 "바미당, 공수처 기소권 인정 깊게 생각해주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바른미래당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기소권 인정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면 국민이 20년 동안 호랑이를 들이라고 했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를 들이는 것과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바미당이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의 기본 철학은 국가를 운영하는 세 축인 입법‧사법‧행정 고위공직자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사회가 투명해지고, 그 사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바미당은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있어 공수처 설치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바미당의 공수처안은 공수처가 영장 청구와 수사는 하지만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대검 중수부 같은 제2의 수사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공수처안은 공수처의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도 인정하자는 내용으로 바른미래당 안과 전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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