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딸과 분당 집 임대차계약 서류, 미흡한 점 보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분당 집을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후 월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것과 관련 "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과 사위에게 각각 50%씩 반반 증여를 해놓고 월세 계약서는 딸의 이름만으로 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증여 관련 서류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딸과 사위에게 반반씩 나눠줬는데 임대차 계약을 사위하고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만약 딸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사위가) 위임할 수 있지만 각각 50%라면 딸과의 계약서 한 장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된다"며 위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없었고 딸이 임대차 계약을 맡기로 사위와 얘기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 의원이 재차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건 대국민 사기"라며 "위임을 받았으면 몰라도 각각 50%로 증여했는데 딸 혼자 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무효"라고 몰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딸이 월세를 대신해서 한 걸로 얘기가 됐다"면서도 "서류 상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정 사실을 알고 증여를 했다며 '시점'도 문제삼았다. 민 의원은 "최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고 통보를 받은 후 총 세 채의 주택 중 한 채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했다"며 "다주택자라도 세 채보단 두채가 나을 것 같아서 그런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1월 20일쯤 후보군에 들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증여 계약서는 2월 18일에 작성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단 증거"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서류 제출 당시엔 세 채(2주택 1분양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청와대는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 이후에 (다주택자인 것이) 부담될것같으니 파는게 좋겠다고 해서 쪼개기 증여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