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력근로 등 노동·민생 입법 촉구 "국회 힘 보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 등 노동과 경제 관련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 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국민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고(故) 배우 장자연씨·김학의 전 차관·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등 3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5·18 진상규명위원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당 추천위원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했다. 관련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