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적극적 재정 필요…통화정책 기조 바꿀 때 아니다"(종합)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안재용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하강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상황에서 바람직한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재정이든, 통화든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지금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 기조"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경기 하강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10%대로 늘린 것을 감안하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지만 과거에는 초과세수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등으로 9~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IMF의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권고에는 "IMF는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완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완화정도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수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입수되는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미중 무역협상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 흐름이 예상과 달리 둔화 폭이 커진다면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인 기조를 강화한 데 대해 "확장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완화정도를 줄이는 속도를 멈춘 것이며, 일단 흐름을 지켜보며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까지 금리인상이 1차례 필요하다는 것이 미 연준의 입장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주열 "적극적 재정 필요…통화정책 기조 바꿀 때 아니다"(종합)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현수준 금리 유지 불가피, 지표·불확실성 요인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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